2021년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 모집 공고(코로나19)

(주)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,364 2021.04.19 14:08

사업개요

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고용연계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☞ 집합금지ㆍ영업제한ㆍ매출 20%이상 감소 경영위기업종 중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
☞ 업체 당 1천만원 한도 내 대출 지원

지원분야 및 대상

ㅇ 지원대상 :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
- 다음의 ①집합금지ㆍ영업제한ㆍ매출20%이상감소 경영위기업종* 중 ②‘21년 3월말 현재 상시근로자(건강보험 직장 가입자)가 있는 소상공인
* 버팀목자금 플러스 200만원이상 수혜업체
① 가.집합금지업종, 나.영업제한업종, 다.경영위기업종
가. 집합금지 : 중대본ㆍ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상공인

구 분

수도권

비수도권

집합금지

(지속)

유흥업소(5종)*, 홀덤펍, 노래연습장, 실내체육시설,

직접판매홍보관, 실내스탠딩공연장

유흥업소(5종)*, 홀덤펍

집합금지

(완화)

실외겨울스포츠시설, 파티룸, 학원･교습소,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

실외겨울스포츠시설, 파티룸

* 유흥업소(5종):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
나. 영업제한 : 중대본‧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상공인 중 ‘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

구 분	수도권	비수도권
영업제한	식당·카페, 숙박업, 이‧미용업, PC방, 독서실･스터디카페, 직업훈련기관, 오락실･멀티방, 놀이공원･워터파크, 목욕장업, 영화관, 종합소매업(300㎡이상)	식당·카페, 숙박업, 노래연습장, 실내체육시설, 학원･교습소, 직접판매홍보관, 실내스탠딩공연장

다. 경영위기 : 중대본‧지자체의 집합금지‧영업제한 조치대상이 아닌 소상공인 중 ’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20%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체

분야(10)	해당 업종(112)	업종 예시
광·공업	34	직물 직조업, 맥아 및 맥주 제조업
의복	5	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, 신발 소매업
생활용품	5	화장품･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
여행	9	여행사업
운수	11	전세버스 운송업,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
영화·출판·공연	16	공연단체, 전시·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
교육	6	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
오락·스포츠	10	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
위생	8	이용업, 신체 관리 서비스업
기타	8	예식장업 등

② 2021년 3월말 현재 건강보험 기준 사업장 가입 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경우
* 법인사업자의 경우 (공동)대표이사만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은 지원 제외
- 소상공인 기준(업종별 평균매출액등 + 월평균 상시근로자수)에 해당할 것
-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이 2021년 2월 28일 이전일 것
- 지원 가능한 사업자 유형에 해당할 것(개인과세사업자, 개인면세사업자, 영리법인 본점)
* 비영리사업자(개인비영리사업자, 비영리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)와 외국법인의 본ㆍ지점,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대상 제외(신청안내자료 사업자 유형 확인방법 참고)

지원조건 및 내용

ㅇ 대출한도 : 업체 당 1천만원

ㅇ 대출금리
- 연 2.0% 고정금리
- 고용유지 조건*을 충족한 경우, 잔여 대출기간 동안 금리 감면**
* ‘21.3.31. 현재 상시근로자수 ≤ 대출실행일 이후 1년간 월평균 상시근로자수(상시근로자수 산정은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함)
** 최초 1년차 연 2.0% → (요건 충족 시) 2~5년차 연 1.0% 적용 (1.0%p 감면)

ㅇ 대출기간 : 5년(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)

ㅇ 상환방식 :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
* 전액 또는 일부 임의(조기)상환 가능하며, 중도상환수수료 면제

ㅇ 자금용도 : 사업장 고용유지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