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(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)

일시적 경영애로 기업

-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, ‘2.공통사항’바.융자제한기업⑦항 적용 예외

·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(조선, 자동차, 철강, 석유화학)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(일시적경영애로)은 ①, ⑥항 추가 예외

* ①항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

ㅇ #긴급경영안정사업 (일시적 경영애로) 신청 요건

- 경영애로 사유 : ① 환율피해, 대형사고,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(조선, 자동차, 해운, 철강, 석유화학) 관련 피해, 대기업

구조조정,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, 기술유출 피해, 보호무역피해,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기술침해 등에 따른 피해, 한‧중 FTA 피해

(별표15), 경기부진 또는 서비스개선에 따른 애로(병‧의원), 고용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

 인정하는 사유

* 재화와 용역의 시장성 부족, 시장경쟁력 저하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

- 경영애로 :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%이상 감소 기업, 대형사고(화재 등)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

* 비교시점 :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,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,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,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,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,

신청전월과 전전월, 신청전월과 전년동월

* 고용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,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, 한국GM(군산‧창원공장) 협력기업, 보호무역 피해기업(중국

수출피해, 중국관광객 감소 피해),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의위원회에서 보호무역피해를 인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애로 판단기준 적용 예외

- 신청기한 : 경영애로 피해 발생(피해 비교 가능시점)후 6개월 이내

* 단,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1년 이내 신청 가능